나토, 對푸틴 결속 과시…키워드는 '우크라·스웨덴·중국'

우크라 가입시기·조건 등 주목…바이든 "준비 안됐다"
튀르키예·헝가리 반대 여전…스웨덴 가입 여부 관심
유럽 방위비 확대 논의도 '국방비, 최소 GDP 2% 이상'
중국 견제 목표로 나토 확장도 관건…프랑스는 반대

[이데일리 김상윤 방성훈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 정상들이 오는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 모인다. 러시아에 대한 동맹국간 단결과 힘을 과시하는 주요한 자리로,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달린 가장 중요한 회의다.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비롯해 잠재적 위험으로 부상하는 중국 대응도 핵심 의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우크라·스웨덴 나토 가입 최대 현안

9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나토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정상회의를 연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 한 곳으로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나토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기 및 조건 합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이 이뤄지는 대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정치적 합의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당위성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전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지 못한 채 휴전이 이뤄진 후 나토 가입이 추진되면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앞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세운 바 있다.

나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방영된 CNN 방송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할 것인지를 두고 (나토 내)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당장의 가입 약속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200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입을 추진했으나 불발됐고, 당시 나토 정상선언문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가입을 통해 대 러시아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걸림돌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자국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PKK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반(反)이슬람 시위를 용인한다며 스웨덴의 가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헝가리도 동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스웨덴 가입 동의 명분으로 튀르키예에 F-16 전투기 구매 등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9년 만에 개정되는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지출’로 정해져 있는데, 나토는 이번 개정에서 2% 지출을 최소치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 지출로 국방비 확대가 지연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나토 각국이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1~12일(현지시간) NATO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의 나토 정상회담장에 ‘우크라이나’와 ‘NATO’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AFP)

◇부상하는 중국 대응도 나토 목표로?

나토가 추진해 온 일본 도쿄사무소 개설은 프랑스 반대로 지연될 전망이다. 나토는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민주주의 진영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본 사무소 개설을 추진했다. 도쿄 사무소가 한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아시아 파트너국의 거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의도가 깔렸다.

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가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는 건 큰 실수”라며 공개적으로 도쿄 사무소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집단 방위 대상으로 하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설치할 경우 자칫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중국을 자극 시키고 나토 안보에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크롱은 지난 4월 중국을 다녀온 뒤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은 (미국을 추종해) 대만 위기에 휘말려 들어가선 안 된다”며 “‘대만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북미와 유럽의 지역 동맹이지만 아시아 태평양은 글로벌 위협에 직면했고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