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포럼…“핵 기반 동맹으로 北 위협 대응해야”

이 장관 “한미동맹 ‘핵 기반 동맹’으로 한층 격상”
주한미군사 참모장 “北 핵공격 시 단호한 대응 맞닥뜨릴 것”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기호 국방위원장(오른쪽 6번째), 안규백 의원(왼쪽 6번째), 조이 M.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 대리(왼쪽 5번째), 주한미군사 참모장 존 웨이드너(오른쪽 5번째)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안보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는 모습.[국방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 기반 동맹’으로 한층 격상됐다고 역설했다.

10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에서 이 장관은 “한미동맹은 故 백선엽 장군과 같이 6‧25전쟁 당시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웠던 한미 장병들의 전우애에서 시작됐고 올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났으며 워싱턴선언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다.

존 와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인, 단호한 대응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약속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예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upcoming)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동맹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다음 달에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을 한다”며 “이를 통해 핵무기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역시 축사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의 최근 방한과 전략폭격기 배치를 두고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어낸 파트너십과 향후 70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 NCG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핵협의그룹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 공유하는 한 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언급했고 주한미군사 참모장 존 웨이드너는 “전략적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NCG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자산의 운용계획과 한미 공동작전의 기획과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NCG의 첫 회의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켐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종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차관보급으로 합의했지만 첫 회의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만큼 두 나라 NSC가 나서는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 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했다.[국방일보 제공]

세션별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은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탁성한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은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고명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 이근옥 서강대학교 교수,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을 군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근옥 교수는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2세션은 北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정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北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른 동맹의 대응순위를 제공했다.

스캐퍼로티는 우선 워싱턴선언의 한미 간 신속한 이행에 이어 한미 연합의 통신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연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한 뒤 내실있는 연합연습 시행과 연합 정보작전 수행을 구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 변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정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등의 정책발전을 제언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하에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간 상호운용성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올해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고 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통합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참고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