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도 유공자 될 수도"… 박민식,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비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5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3주기 추모식이 치러진 박 전 시장에 대해 이미 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했다"며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다"며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왜 박 전 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며 "박 전 시장의 확인된 '과'(過)에 대해 눈을 감고 백 장군의 있지도 않은 '과'는 침소봉대하는 특정 진영의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유공자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더 이상 자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 온 결정판"이라며 "이것을 그냥 방관한다면 지대한 공을 세운 백 장군과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돼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 장군의 문제는 누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지키고, 이끌어갔는지 공정한 잣대를 세우는 일"이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