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역대표 비례의석 확대해야"

10일 국회박물관서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 개최

▲ 선거법개정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박물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상수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공동대표,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창현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저출산·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방식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선거법개정 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수)는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선거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과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강원도민일보 회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선거제 개편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당 차원의 선거제 개편방안에 대해 “사표를 최소화하고 지방의석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4~5인을 동시 선출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 축소는 지방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선거제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최소 6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6개 권역별 각 10명씩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제시했다.

 

▲ 선거법개정 시민연대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창현

김중석 회장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수도권의 과잉대표와 비수도권의 과소대표의 불균등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재앙수준인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경영을 위해서라도 지역성을 반영한 선거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역대표성 상원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때마다 4~5곳의 시군이 갈라지고 합쳐지는 난맥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역대표성이 없는 중앙 중심의 비례대표 공천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대표는 “현재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거대 양당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는 양당의 독식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운동에 전 국민의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법개정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헌정회,헌법개정국민회의,개헌국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경실련,부산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까지 여야간 선거제도 협상을 마치고 늦어도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해 실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창현 chpar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