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정찰기 동해 영공 침범 격추 없다는 담보 없어”...미사일 도발 명분 쌓나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정찰기가 영공을 침투했다며 격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최근 강화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움직임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한 책임전가, 미사일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몇차례나)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지금은) 미국이 우려해야 할 임계점에 근접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9년 미군 정찰기 EC121과 1994년 주한미군 OH58 헬리콥터가 격추당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어떤 비극적 운명을 당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아울러 미군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파견 방침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육군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축사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자산의 주기적 가시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면서 “그 예로 미국 SSBN이 조만간(upcoming)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의 정세는 언제든 오해와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 내부 정세와 위협 인식, 그리고 예상치 못한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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