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론으로 정책 결정, 좋은 선례 아냐"...'양평고속道 주민투표'에 부정적

여당도 "투표로 SOC 결정한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강하IC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7.0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양평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가 사업을 하다 보면 찬반양론이 맞서는데, 정부가 나서 여론으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의 무릎을 꿇리기 위한 이 같은 폭탄발언에 후폭풍은 거센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고대하던 사업이 엎어질 위기에 처한 양평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일부 보도에 의하면 여당 내에서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나왔지만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주민투표를 논의한 바 없다"며 "지역 군단위에서 주민투표로 SOC(사회기반시설)사업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야당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 차관은 "여러 의혹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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