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킬러규제 막는다… 與, 법안 발의 때 '규제영향분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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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여당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사전 규제 심사 절차를 도입해 '규제영향분석'을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의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타다 금지법'처럼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입법을 사전에 검증하자는 취지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발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의지를 가진 만큼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 21대 국회 마무리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입법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법안의 난립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법안 발의 시 입법 영향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때도 입법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종배, 정경희, 홍석준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고 야권에서는 김태년, 신정훈 의원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약 2만2000개 가운데 97%를 정부가 아닌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같은 의원입법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정활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정부입법에 비해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부족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입법 숫자가 늘어나 과잉입법이란 지적도 받고 있고 입법 자체가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 많아 국민생활, 국가경제, 국익에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저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도 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을 제한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이번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4~5년 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꼭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에 97%에 이르고 있다.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입법 추진과정,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한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던 검토와 준비과정이 생략되고 그 부담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상임위 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영향분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전 기관들이 의원 입법을 향한 노력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좋은 입법을 많이 만들고 잘못된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가 주최된 이유"라며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를 잘 보완해서 빠르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완전히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또 트레이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