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총통선거에 개입할 것…국제사회 협력 필요”

대만 총통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대만 대선 개입 관련 자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10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 반드시 개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인 자금 흐름의 수사가 가장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대만의 국가안보 부처가 중국의 선거 개입 자금 흐름을 수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과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통한 전쟁 분위기 조성, 경제 제재, 전쟁 의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발 가짜뉴스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400건, 160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18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대선일과 가까워지는 하반기에는 가짜뉴스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 국민의 사기를 저하하기 위해 중국의 침공 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탈출 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개시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자유시보는 중국의 자금이 대만의 지하 도박판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인 대만은 외부 적대 세력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반침투법’의 적용에 애로가 많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과 기타 정보기관이 해외 불법 자금, 가짜 소식, 인지전 등에 대해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가안전회의(NSC), 국방부, 법무부, 검찰, 조사국 등 관계 기관은 공동으로 국가안보 형사사건 관련 회의·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NSB, 국방부, 법무부, 최고검찰서, 대만고등검찰서, 조사국, 경정서(경찰청) 등의 수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다만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아닌 친중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 당선을 기대하면서 차선책으로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 당선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