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도 원리금 보장상품 '득세'...한계 벗으려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역할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8.

오는 12일 본격 시행을 앞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도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인 초저위험 상품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리기 위해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결과다. 실질적으로 디폴트옵션이 수익률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투자자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연금통합포털에 따르면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0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4%인 2544억원이 초저위험 상품에 집중됐다. 이어 저위험 상품에 222억원, 중위험 상품 153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고위험 상품 적립금은 94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정에 따른 안전투자 선호와 연말 고금리의 영향으로 초저위험 상품 적립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되면서 1%대 수익률 수준에 그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지만 도입 초기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초저위험 상품의 경우 사업자들이 각 1개씩 승인을 받았는데 모두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이율보증형 보험 등을 1개 또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초저위험 상품의 1분기 수익률 역시 1.1%에 그치고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호주 등 디폴트옵션 도입 국가들과 달리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시킨 것에 원천적인 한계가 있는데다 실적배당 상품을 위험자산으로 규정하는 방식도 지적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 투자자들의 변화도 필요하다. 장기 투자상품인 연금상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은 실질적으로는 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어서다. 투자 손실에 대한 리스크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충분히 고려하고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보험업계에서 증권업계로의 머니무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적립금 가운데 은행업계의 디폴트옵션에 81%인 2446억원이 몰렸고 증권업계는 18.5%에 그쳤다. 사업자별 상위 5개 기관 가운데서도 은행 사업자가 4곳으로 독식했다. 증권업계 가운데서는 미래에셋증권이 2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