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백지화 선언` 2일 뒤 `양평고속道 TF` 구성한 국토부?

양평고속道 논란에 "예타는 신검, 타당성조사는 정밀검사" 비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에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틀 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긴급 TF까지 구성해 현안 분석 후 브리핑까지 진행해 앞뒤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백지화 선언'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 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거짓 정치 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그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 단계에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도로가 검토돼 통과됐으나,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예타 통과 노선과 달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9㎞ 길이의 도로가 등장했다.

강상면 종점에서 500ｍ 떨어진 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특혜 위한 노선 변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원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에서 검토되는 노선과 타당성조사에서 논의되는 노선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도 국토부는 지난 8일 도로국 도로정책과 내에 20여명으로 구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개설해 현안 대응에 나섰는데, 이날 국토부는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이미 '백지화' 당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예비타당성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를 들여다 보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노선을 찾는 것이 타당성 조사의 핵심 과정"이라며 "타당성 조사 통해서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한 끝에 교통 처리량이 우수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이 원하는 IC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모두 수용할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는 양평군이 제시한 2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봤다는 분석이다. 두물머리 구역이 상습 정체구역인데 이곳의 교통정체를 풀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대안노선으로 가면 이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것.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도 대안노선이 적당하다고 강변했다.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은 0.8% 불과한데 교통량은 40% 증가하기 때문에 대안노선이 가장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한강을 두번 횡단하는 원안보다 이를 최소화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예타안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 5년 계획이 있는데 전국이 대상이므로 대충 선을 긋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에게 오픈한다. 이는 A4용지에 대충 설정하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타조사를 '일종의 신체검사'에 비유했다.

이어 '정밀 신체검사'라면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며 "타당성조사는 예타안을 기본으로해서 더 저렴한 건설비용으로 더 좋은 것을 답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배경설명이 전혀없이 지난 6일 원 장관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중단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진행 여부를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