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연동형 비례제 강화, 의원정수 360명까지 늘려야"

정치 새판 모색 정당 개혁 대토론회…"지역구 240명, 비례 120명"
"제3세력? 정치공학적 입장만 되풀이…다당제 정당주의 실현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새로운 정당들의 등장을 위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10일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제시하며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선거제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새로운 정당의 등장을 위해' 토론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40명, 비례대표 의원은 120명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상임대표는 21대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기득권 양당의 무책임한 입장 속에 원칙과 목적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 국민 공론조사를 근거로 "현행 소선구제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의 연동을 찬성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정개특위의 두 차례 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84%, 의원 정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7%,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33%를 기록했다.

용 상임대표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도 일부 의원들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 '도농복합제', '소선거구·중대선거구 혼합제' 등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선거제도의 대표성, 비례성, 다원성 강화란 국민적 열망을 실현하는 올바른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정당연합 제도화를 당론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 상임대표는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재 제기되는 신당 창당 등 제3세력 논의는 수도권 30석과 같이 양당 기득권에 비관적인 다수 부동층의 존재라는 지형적 조건을 정치공학적 입장으로 되풀이할 뿐 새로운 어떤 내용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체제의 극복은 한 정당의 단기적 흥행이 아닌 올바른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당민주주의 질서의 질적 변화, 즉 다당제 정당민주주의 실현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