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재추진 가능성… 원 장관, 김 여사 땅 지난달 말 인지”

백원국 “정상적 사업 여건 조성돼야 사업 추진”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에 ‘반발’
“예타는 신체검사, 타당성조사는 정밀검사”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에 스탑된 것이다.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백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사업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갔고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올해 6월 29일에 해당 노선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참고 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5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원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보고받으면서 6월 29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고 설명했다.

백 차관도 백브리핑에서 “누가 거기 땅이 있었는지 알았겠나”라며 “지금 타당성 조사 단계라 땅의 소유주가 어떻게 분포돼 있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할 수 없다. 나중에 토지 보상단계에서 목록을 꾸릴 때 파악돼 현 상황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대안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에 대해서도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타 단계에서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도로가 검토돼 통과됐지만,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예타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29㎞ 길이의 도로가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예타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고, 타당성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백 차관은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타를 할 때 똑바로 했으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예타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울 때 전국을 대상으로 대충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 전 국토부 내부 협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백 차관은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 발언은) 검토 과정에서 의혹 제기가 있고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특히 특정인과 연결해 몰아갔기 때문에 정상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