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사기 막는다…보험 중복·과다 가입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10일,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마련…고액 보험 가입 절차 강화
해외여행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시스템 도입

금융위원회

‘이은해 사건’ 등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를 막고자 ‘중복·과다 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복·과다 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 및 처분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올 3분기 중복·과다 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사의 재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험 청약을 맺을 때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납입보험료와 납부 능력을 비교하는 식이다. 강화한 재정 심사를 적용하는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보장을 모든 보험사를 통틀어 30억원 이상, 4건 이상 가입한 경우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으로 획일적인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올해 안으로 해외여행자 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여행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자 보험은 단기보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 가입하고 휴대품 도난 등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여러 번 받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한다.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중복·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처리 현황에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201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된 9911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 나머지 건은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동향을 공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16개의 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협의회 참여 기관은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고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의 병원과 보험 대리점에 배포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 기관은 이날 논의한 방안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