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R&D예산 뿌려주기·나눠주기 정리…잘하는 분 가져갈것"(종합)

"외국과 집중 협력연구·학생 교류"…국제협력 강화 시사
"R&D예산안 8월 국회 제출에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전달"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제로베이스에서 심의중…8월말까지 마칠 것"

"외국과 집중 협력연구·학생 교류"…국제협력 강화 시사

"R&D예산안 8월 국회 제출에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전달"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 "제로베이스에서 심의중…8월말까지 마칠 것"

이종호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이전 현판식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이전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나눠먹기'식이 아닌 '경쟁 지향적' 구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R&D 재검토는) 좋은 기회"라며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뿌려주기, 나눠주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한다"며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연구비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R&D 재검토가)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의 잘하는 곳(연구기관)들이 있다"며 "그런 곳과 우리가 집중적으로 협력 연구를 한다든지, 커넥션을 만들어서 학생도 보내고 연구도 같이할 것"이라고 말해 국제협력 분야 R&D 예산 배분이 커질 것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진행중인 재검토가 다음 달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안을 넘기는 게 8월 말 때쯤인데,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아직은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정부 R&D 예산안 심의를 맡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다"며 "8월말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 중이다.

주 본부장은 이번 R&D 예산 재검토가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출연연 연구비가 세금에서 온 것인데, 국익을 위해서 쓰이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이고 앞으로 틀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R&D 국제 협력과 관련해 '기존 연구에 해외 연구자를 넣어서 수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잘 살펴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학기술 비서관을 지내고 이달 초 과기정통부 1차관에 부임한 조성경 차관은 "R&D 관련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학기술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실제 결정된다"며 R&D 예산 분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기본적으로 R&D는 혁신본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1차관실도) 전반의 R&D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 중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도와준다면 가능하다. 우주항공청을 만들어서 다른 것 하려는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데 적절한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규모나 예산이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ao@yna.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이전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이전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곤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주무관, 조영찬 성장동력기획과 사무관, 성주영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류광준 기획조정실장,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조성경 제1차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송영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장, 김단호 인터넷진흥과장, 이주연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사무관, 성재민 원자력연구개발과 주무관. 2023.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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