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불합리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개선 요구 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시설 건립이나 행사 공연에 대해서도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10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문화 체육시설 신축이나 행사 공연까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청사 문화 체육 시설 신축의 경우 40억 원 이상, 행사와 공연은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 및 중복투자 방지를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국비 투입 없이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30~40억 원의 예산까지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자치분권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것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의 개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되는 0시 축제와 관련해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캠페인과 단속을 주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잠시 좋자고 바가지 씌우면 지역 축제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국 상인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상인협의회에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요청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0시 축제' 관련 시내버스 노선 우회의 특별대책 및 전방위 홍보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각 구청 회의 및 자생단체 회의 뿐 아니라 동 주민센터 회의 시에도 자료를 배포해 홍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계 여름휴가에 대비해 공직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체계 강화와 장마철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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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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