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비판한 '김어준 뉴스공장' 권고

과도한 PPL에 tvN '아주 사적인 동남아' 주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13개 PP채널 법정제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의 검찰 압수수색 등을 비판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0월25~27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이다.

해당 방송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씨가 '국감 중인데 굳이 제1야당 당사를 터는 거', '수사로 통치' 등이라고 말했다.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출연자가 '그분이 주로 대구에서 근무'라고 말했다. 김용 전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등에 대해 김어준씨가 '범죄자 소굴로 만들어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검찰이 범죄자 굴복시키듯 막 다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끌고 가서 문재인 빨갱이. 김용 사건 끌고와서 이재명 범죄자. 이게 국정지표 아닌가?' 등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위원 9명 중 5명이 '권고', 3명이 '의견진술', 1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권고'가 결정됐다. 김유진 위원은 "검찰 조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접근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지만, 비판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은 "부적절한 멘트가 많은 것 같다.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서 방송됐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한 tvN 여행 예능물 '아주 사적인 동남아'(올해4월3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제2호, 제3호다. 이날 위원 9명 중 8명이 '주의',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주의'로 결정났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방심위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방송광고를 송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13개 채널(FUN TV·I.NET·브레인TV·GTV·이벤트TV·하이라이트 TV·중화TV·Asia N·복지TV·바둑TV·MBN플러스·MBC ON·CMC TV)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 방송은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했다. 또 특정 성분의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표기하고, 결제완료 시 제공되는 조건을 '무료체험'으로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1항, 제25조(식품등)제2항제4호, 제25조(식품등)제3항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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