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보험약관대출 50조 넘어...취약차주 보호 '비상'

이형원 2023. 7. 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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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자산 건전성 우려에 취약차주 보호 방안 고심
서민금융재정 확충 등 담은 대책 올해 안에 발표

[앵커]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많아진 건데, 금융당국이 이런 취약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원대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넉 달 만에 2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에 누적 규모도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 환급금의 최대 95%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금리지만, 대출 심사나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급전 마련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이런 탓에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면서 이 대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취약차주들이 (보험약관대출을) 썼을 가능성이 크고 다중채무자 같은 경우라면 이 비용 부담이 다른 빚을 갚는데도 영향을….]

실제로 취약차주 증가에 올해 1분기 이들 대출 잔액은 95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 상승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보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7일) :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은 갖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고 소득의 원천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한 10조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1조 원 이상 늘리겠습니다.]

더딘 경기 회복에 취약 차주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금융재정 확충 등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그래픽 : 지경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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