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道 논란에 "예타=신검, 타당성조사는 정밀검사"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과 관련해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예타는 국가사업이 앞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라며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 게 타당성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차관은 "예타를 할 때 똑바로 했으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예타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세울 때 전국을 대상으로 대충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2개 조사 결과의 차이가 안 벌어지면 좋을 텐데"라며 "타당성 조사는 국민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타는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고, 타당성 조사는 예타 이후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경제적·기술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도로 사업의 경우 최적의 노선을 정하는 절차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1906_36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