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젠 안 통해"

[뉴스외전]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윤 대통령 "북핵 억제, 강력한 국제 결의 보여줘야"

전원책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젠 통하지 않아"

"자유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명"

'북핵 억제', 좌·우 시각 차이는?

전원책 "북한 '미제 침략 막기 위한 핵 개발' 주장은 헛소리"

"김정은 '남조선 침공대비 핵무기 재고 늘려라'..이게 현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국 술렁

전원책 "대통령 공약사항, 원 장관이 백지화할 수 없다"

"민주당측이 도로 변경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고속도로 같은 SOC는 중요한 복지, 백지화 신중해야"

◀ 앵커 ▶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포커스 시간,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에 한 서면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는데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결의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사실 이 표현은 낯설지 않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오늘 제가 짧은 영어 실력에 거의 영어 원문을 조금 봤습니다. 제목에서는 핵 야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뉴코리아 엠비션이라고 써놨는데 그리고 우리 번역문하고 조금 다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단호한 태도, 이걸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든 AP통신 이번 서면 인터뷰가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다만 나토 회의의, 나토회의를 저희가 서밋이라고 부르잖아요.

◀ 앵커 ▶

그렇죠, 서밋.

◀ 전원책/변호사 ▶

정상회담들을 부르는 일반 용어인데 거기에 원래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거기가 2년 연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은 세계가 민주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나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민주 진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군다나 러시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러시아 옆에 리투아니아에서 이거를 한단 말이죠.

◀ 앵커 ▶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

그리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폴란드까지 가서 오는데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마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나토정상회의에 두 차례에 연속 가는 것은 세계에서 자유진영의 대한민국을 중요한 하나의 멤버로 이해를 한다. 경제적으로 하면 세계 10위권이고 그리고 군사력이 세계 6위권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렇게 또 보지 않을 수도 없을 거예요, 자유 진영에서는. 자유 진영의 여타의 나라들보다 한국이 오히려 발언권이 앞으로 더 세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의 전략, 미국 전략에 우리가 가담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과 긴장관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는 과욕이라고 보고 결국은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한 판 벌어지는 싸움에서 자유 진영 편에 서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처럼 가령 문재인 정부처럼 줄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경중, 안미, 이랬단 말이에요. 경제는 중국 그리고 안보는 미국. 이런 것이 통했고 그런 줄타기 외교를 잘하는 것이 오히려 그래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때 능숙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도 한때 받았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양쪽으로부터 다 배척을 당할 판이니까 우리가 설 자리는 지금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설 자리는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걸 천명하는 이상은 자유 진영에 복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그러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모두의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구도 자체는 의도가 개입이 됐건 안됐건 간에 그 자체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모르겠습니다만 인류가 추구해서 갈 방향은 어차피 자유세계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맞죠.

◀ 앵커 ▶

일단 화합이죠.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지금 권위주의 체제는 바꿔 말하면 독재체제예요. 우리가 지금 말이 좋아서 권위주의체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주의체제고 독재체제란 말이에요. 그걸 프랑스 사람들은 가령 중국 같으면 시장적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켓소셜리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바꿔말하면 이번에 다 보셨지만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했다고 그러잖아요. 독재체제이고 거기에는 누구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푸틴 같으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영토에 야욕으로 침공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말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체제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하나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도 보면 보수진영하고 진보진영에서의 핵 관련 논의에서 보면 늘 팽팽한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본질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다는 양쪽의 기본적인 전제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양쪽의 주장의 핵심은 뭐고 그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오래해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북핵을 북한 주장대로 미국이 침공할지 몰라서. 미제라고 표현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미제의 침략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내재적 접근 방법으로 보면 그런 건데 그런 주장으로 동의를 한다면 북한 가서 살아야죠. 이번에 올 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정은이 한 이야기는 정말 섬뜩합니다. 남한이, 남조선이 언제 침공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핵무기 제고를 늘려라. 이제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1면에 취급하는 신문이 한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큰 뉴스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섬뜩한 뉴스입니다. 핵무기 재고를 늘려라 그리고 TV 화면에서다 보시겠지만 핵무기라고 쭉 진열해놓은 것을 김정은이 시찰하는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그 북한 중앙통신에서 나온 사진인데 북한은 절대로 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에게 핵은 뭔가 하면 하나의 통치수단인 데다가 또 하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방어수단이에요.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절대 개방으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개방으로 나가는 순간에 자기는 죽으니까. 그런데 개방으로 안 나가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핵무기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니까 체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수단이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럼요. 그런데 그런 핵무기를 두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좌파라고 하는 분들이 북한의 주장을 꼭 그대로 받아서 미국이 침략할지 모르니까 미국이 침략할지 모르니까 북한이 겁이 나니까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북한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 정말 이해를 못 해요. 핵무기라는 것은 가령 이렇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처음으로 핵폭탄이 터질 때는 고농축 우라늄 18kg으로 한 20킬로톤의 우라늄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13키로톤의 효과밖에 보지 못했다. 그랬는데도 지상 500m에서 폭파를 하자 히로시마에서 살아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폭자들은 엄청나요.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지만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생한 분들은 몇십 만 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 앵커 ▶

게다가 DNA도 대물림된다는.

◀ 전원책/변호사 ▶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우라늄탄이 아니고 플루토늄탄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그거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가령 북한이 지금 계속 핵실험 하는 것이 바로 그 플루토늄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가령 50킬로 톤, 100킬로 톤 이렇게 되면 참 섬뜩한 일이 됩니다.

◀ 앵커 ▶

이게 섬뜩한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전략핵무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 전원책/변호사 ▶

전략 핵무기 같은 경우가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가령 고농축 우라늄탄 같으면 그건 전술핵무기다. 이래서 국지전에 쓰고 그리고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일부만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전술핵무기다 이러는데 말이 그렇지 지금까지 인간을 대상으로 핵폭탄이 투하된 것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그만큼 핵무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고 세계에서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다섯 나라인데 그 외에도 인도, 파키스탄이 갖고 있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완전히 폐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란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공유라고 해야 합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독일도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만 딱 가정을 할게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상시 기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이제 군사 기밀도 아니에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잠수함 31척 중에 한 19대가 상시 기동을 합니다. 그중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남중국해까지 있는 것이 8척이 상시 기동을 한다고 해요. 가끔가다 우리 부산항에 하나씩 오면 한국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만큼 미국이 상시에 태평양에 핵 잠수함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16발의 핵미사일이 실려있습니다. 1발에는 500킬로 톤 이상이에요. 그게 하나가 가령 대한민국 한반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생명체는 80% 이상이 전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라는 것은 최후에 쓰는 수단이거든요. 그 핵무기를 통제가 제대로 될지 안될지를 모르는 북한이 개발을 해서 플루토늄탄 실험만 계속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다른 실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폭 실험을 한다는 것은 플루토늄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진보좌파 애들이 하는 말이 저 북한의 핵은 자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제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만든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올 초에 딱 말을 한 겁니다. 남조선이 우리를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핵무기 재고를 늘려라.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예요.

◀ 앵커 ▶

간단하게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면 북한에서도 핵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핵은 일단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북핵을 오늘 진도를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데.

◀ 앵커 ▶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 전원책/변호사 ▶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 외에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제어를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이 가장 겁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핵을 개발하자 이러잖아요. 제가 2006년에 처음으로 그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처음에 주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핵 주장을 우리가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합시다. 하면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이 반드시 하게 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중국이 제일 겁내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이에요. 재무장이 아니고 핵무장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뜨거워라 싶어서 북핵을 지금처럼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경제력이 가령 앞으로 1만 5000달러 되잖아요. 되잖아요, 1인당 GNI가 1만 5000달러 정도가 되면 북한이 아마 정말 골치 아픈 혹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저는 통일된다고 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님 한반도에서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 합의를 본 것으로 보고. 그렇게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오래 할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가서 사실 한미일이 만나게 된다면 핵 관련 말고도 다른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아마 공급망 구축 문제.

◀ 앵커 ▶

윤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던.

◀ 전원책/변호사 ▶

그 이야기를 아마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만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온갖 나라들 다 만나더군요. 뉴질랜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이제 장소, 나토 정상회의 장소인 리투아니아의 양국 정상회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거의 일정일 굉장히 많아요. 일정을 보니까 빽빽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원수를 하느냐. 이러는데 결국 그 목적은 제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딱 꽂혀 있는 게 있잖아요. 부산엑스포. 부산엑스포 그 마지막 득표 작업 아니겠느냐. 거기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안 열리죠. 워싱턴에 곧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한일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마 거론될 것으로 보이고.

◀ 앵커 ▶

한일 정상의 소통은 저희가 봐서 워낙 밀접하다는 건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불안 여론을 가라앉힐만한 그런 이야기 진척이 있을까요?

◀ 전원책/변호사 ▶

이게요. 제가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류도 반대한다. 괴담도 반대한다. 방류도 반대하고 괴담도 반대하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가령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긍정 평가, 부정 평가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사실 안 미쳐요.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나왔습니다만 후쿠시마 이 문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사건. 이것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2.9%포인트 딱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돼버렸다.

◀ 앵커 ▶

그걸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시는군요?

◀ 전원책/변호사 ▶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리얼미터에서 자기들이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가 왜 국민의힘 자꾸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서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가령 일본 정부가 우리는 후쿠시마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래서 처리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왜 그걸 처리수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 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의힘 언제부터 일본 정부를 대변을 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방류도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 80%가 방류를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 대양에 잉크 한 방울 같은 3g밖에 안 되는 삼중수소. 전체가 3g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기분이 나쁘잖아요.

◀ 앵커 ▶

기분이 나빠서.

◀ 전원책/변호사 ▶

예컨대 기분이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큰 목욕탕에 오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싶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이러니까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 이러니까 횟집의 회가 안 팔리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이 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전원책/변호사 ▶

게다가 괴담이 몰아치니까 이게 무슨 괴담이냐, 이러지만 거기에 나온 생선을 먹으면 방사능에 피폭이 돼요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괴담이 돼버립니다. 삼중수소는요. 불과 반감기가 12년밖에 안 돼요. 12년 조금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삼중수소를 뭐 공기에 태워야 한다, 아니면 지하에 엄청난 탱크를 만들어놓고 걸기다 다 몰아넣으면 된다.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겠죠. 그게 쉬운 거라면 일본 정부에게 계속 대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만 나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왜 방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 앵커 ▶

그러면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는 이 상황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두 정상 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저는, 저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기시다 후미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방류 외에 다른 방법 좀 제시해달라.

◀ 앵커 ▶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단 말씀이신 거죠.

◀ 전원책/변호사 ▶

제시를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믿죠. 우리 대통령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믿으려면 대통령이 우리 마음을 대변해야죠. 제가 아까도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은 딱 2개예요. 방류를 반대한다. 괴담도 반대한다. 딱 2개란 말이에요.

◀ 앵커 ▶

그렇죠. 어쨌든 국내 여론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 변호사님은 기시다 총리에게 만약에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방류의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당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윤 대통령께서는 방류, 어찌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양해를 하겠어. 이 말을 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이라도 할 수 있게 당신들이 대안을 검토라도 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아까 요건 말씀하시면서 유럽 관련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국내로 서울-양평고속도로로 넘어오셨는데 그 이야기로 이어가죠.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말에 뜨거웠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원책/변호사 ▶

이게 모든 자료를 쭉 보니까 저도 서종면에 자주 가고 거기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미술관이 있어서 시인이 경영을 하시는 곳인데 그래서 서종갤러리도 자주 가면서.

◀ 앵커 ▶

강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원책/변호사 ▶

늘 내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속도로가 빨리 건설돼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시키고 나서 내가 원희룡 장관을 좀 방송용으로 부적합하지만 좀 깠다가 내가 완전 몰매를 맞았어요.

◀ 앵커 ▶

비판을 하셨다는 거죠?

◀ 전원책/변호사 ▶

보수 논객이라는 자가 왜 원희룡 장관에게 박수를 못 칠지언정.

◀ 앵커 ▶

비판을 하느냐.

◀ 전원책/변호사 ▶

왜 비판을 하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심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양평 인구는 여기에 직접 정부안대로, 제2안대로 대안대로. 대안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니까. 대안대로 노선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용하는 인구는 한 4만 몇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6, 7만 명 정도로.

◀ 앵커 ▶

외부 유입 인구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 전원책/변호사 ▶

생각을 하거든요. 6, 7만 명이 이용을 하는 도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 신문에 아침에 정쟁 때문에 희생된 국책 사업이라고 헤드라인을 깔았는데 나는 헤드라인을 아주 잘했다고 봐요. 정쟁 때문에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일개 장관이 내가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면서 당정협의회에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답니다. 밖에 나와서 당정협의회를 백브리핑하는 시간에 기자들 앞에서 양복 주머니 속에 종이를 끄집어내서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제 기분 나쁘니까 백지화하겠다. 기분 나쁘니까는 물론 내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니까 백지화한다 하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이러니까 제가 그날 심하게 깠어요, 제 유튜브에서.

◀ 앵커 ▶

그런데 그걸 변호사님께서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데 국토부 장관, 물론 주무부처 장관이긴 합니다만.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원희룡 장관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책임제국가에서 어떻게 대통령 참모에 지나지 않는 건설부 장관이, 국토건설부 장관이 내가 의사결정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라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데 과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가 얽힌 괴담 때문에 도로 건설을 국책 사업을 그리고 하루에 6, 7만 명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를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이나 약 15년 가까이 이 도로를 두고 설왕설래를 했고 수없이 선도 많이 그어봤던 이 도로를 이렇게 백지화를 해야만 하느냐. 마치 기분 나쁘다는 듯이 다음 정부에서 하자. 그럼 다음 정부에서 정권을 뺏길 거냐. 나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말 충정은 알겠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령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밑으로 바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거의 범죄 수준의 괴담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령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오고 온갖 김남국 코인 게이트까지 온갖 리스크가 오니까 느닷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대한민국 남해안의 물고기들이 전부다 외눈박이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괴담을 퍼트리더니만 이번에는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땅값 올리려고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 나왔지만 이미 민주당 전 군수가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앞에 군수를 하셨던 분이 원래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여기다 IC를 만들고 여기 밑으로 틀어달라. 양평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틀어달라. 저 위에는 인구도 적고 밑으로 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여기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안대로 사실은 비슷하게 이번에 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고 마치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아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이번에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우리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거를 갖고 이런 괴담을 퍼부으니까 원희룡 장관은 화가 났겠죠.

◀ 앵커 ▶

이제 이슈 관련한 논란은 앞서 하고 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저는 보수 진보 떠나서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앵커 ▶

보수 진보 떠나서 오늘 전원책 변호사님 나와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서종면에 있는 미술관에 오고 가면서 여기에 고속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 전원책/변호사 ▶

지금 정부안은요. 서종면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 앵커 ▶

그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짧게 왜 반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이런 SOC 건설은요. 이건 하나의 중요한 복지입니다. SOC가 사람들은 가령 KTX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정부에서 철로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만에 가는 것을 만드는구나 그것이 아주 중요한 복지란 말이에요. 그 철로 만들어놓으면 부자만 탑니까? 아니잖아요. 서민들도 타고 군인들도 타고 학생들도 타고 다 타잖아요. 그 중요한 복지예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그것은 서울, 양평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중요한 복지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가령 나는 보수 논객이지만 보수정부의 장관이 아무리 논의 없이 당정협의회에서도 협의 없이 그냥 나 이거 백지화하겠다. 다음 정권에서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SOC 건설이고 그동안에 15년 동안이나 장관 세울 동안 이걸 검토해오고 논의를 해왔는데 예타까지 다 끝난 것을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IC 하나 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만드느냐 이 문제로 시비가 걸려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계속 거론을 하니까 기분 나쁘냐고 하면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걸 잘 선방함으로써 잠룡의 위치로 올라설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과연, 과연 이런다고 해서 그런 백지화가 될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 앵커 ▶

그렇죠.

◀ 전원책/변호사 ▶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튿날 나온 것이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다시 재추진하겠다. 이 말이 나온 겁니다.

◀ 앵커 ▶

아마 그 관련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이번 주 내내 뜨겁게 달굴 거 같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변호사님과 이야기 중에 제가 딱 꽂힌 것은 서민과 복지, 이 두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 전원책/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말씀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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