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고속도로 사업 잠정 중단...여론 대응에 '올인'

"정상적 사업 여간 조성돼야 사업 추진…현안 대응 전담반 운영"...野, 5대 의혹 가짜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여론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 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재 사업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정상적인 사업여건이 조성돼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중단의 이유로 '민주당 제기 5대 의혹' 등을 포함해 특혜와 관련한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차관은 "정치권에서 쟁점화된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종합적으로 사업 재개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백지화 결정은 원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토부 내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재검토 결정 이후 백지화 선언까지 내부 논의를 거쳤냐는 말에 백 차관은 "많은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고 언급했다.

━

양평 고속도로 종점 '양서면'→'강상면'으로 바뀌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2, 종합평가(AHP)는 0.508이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노선안을 두고 가장 경제성·사업성이 좋은 노선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해 3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예타안을 포함해 3개 노선을 검토,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으로 예타안과 1개 대안을 추가해 공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빠졌던 노선들이 갑자기 추가되고,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노선안이 3개월 만에 수정된 것에 대해 백 차관은 "지난해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1년여간의 검토를 거쳐 최적 노선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양평군에서도 강하IC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2021년 5월 양평군 당정협의 등을 거쳐 추진했다"고 답했다.

또 변경 대안인 강상면 노선이 환경·교통 측면에서 기존 예타안보다 더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종점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는 13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으로 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사업비 약 820억원이 증액됐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과 비교했을 때 하루 6000대 이상 많다"고 했다.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량 흡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 최적안이 교통정체 해소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도로망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어질 가능성은 작아"

━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재추진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원 장관은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양평군민이 안타깝고 국토부도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업중단 결정이 실질적인 '행정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정계획인 도로망 계획에 대한 변경·수정이나 사업 용역계약 취소·해지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론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8일부터 도로국 도로정책과 내에 대규모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응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민간위원 등 외부인 없이 도로국 직원 20여명으로 꾸려 현안 대응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