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이견 못 좁히는 여야…김진표 "15일까지 협상 끝내야"

국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즉각 협의 어려워"
민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토론 여지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10일 선거제 개편 필요성엔 공감대를 모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양당은 당론을 모으진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을 여야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거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논의 결과 대체로 '사표를 축소하고 그것을 통해 승자독식 개선해야 된다. 지역구도 반영하면서 전체 다양성 강화해야 한다. 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었으며 지역구는 '지방에 의석을 보강하거나 비례는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많이 이뤄졌"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도농복합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3~5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와 비례 의석을 증설하는 문제의 경우 총 의석 수를 늘려야 될 가능성, 지역구를 줄여야 될 가능성이 큰 숙제"라고 말했다.

또 "권역별 비례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 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과제인데, 전국 득표율 기준으로 지역 구역별 비례대표 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이라며 "지방 의석을 보강하기 위해선 지금 인구 기준으로만 의석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면적이나 취약 구조 등을 강화해서 수도권을 줄여서 지방으로 돌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대 만큼 적극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라며 "협상을 하더라도 현재 국회 운영의 틀, 여야 간 정치 행위 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선 즉각적으로 협의하기엔 현 지도부 상황에선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개헌 전까지라도 선거제를 먼저 바꾸자는 입장"이라며 "의석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많았지만, 일단 300석을 유지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최소 6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113석에 해당하는 일부 특·광역시는 중대선거구제 토론의 여지가 있다"며 "지방에 비례 의석을 더 할당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중복 출마 허용을 통해 지역 구도를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이 이번주와 다음주 밀도 있게 논의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행대로만 가자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걱정 때문에 협상에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내외적 위기 앞에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마련해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승자독식 선거제를 개정해야 하는데 기한이 석달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반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주가 사실상 선거제 개편의 마지막 모멘텀"이라며 "7월15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제헌절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 착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인 협의체를 통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진행 중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