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부 2차관 "서울-양평고속道, 현재는 사업 불능 상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도로공사 설명. 임은수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사업 불능 상태이고,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의 전면 백지화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백 차관은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5대 의혹에 대해 우선 3개월 만에 종점이 변경(양평균 양서면→강상면)됐고 사업비가 1300억원 증가해 경제성이 악화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예타안 대비 0.8% 140억원으로 나타났고, 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820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있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종점 변경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계획을 대폭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난해 5월 강상면 종점 변경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양평군도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건의했고 현재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 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백 차관은 주민투표·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찬반양론이 나눠지는데 정부가 나서는 건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선 "지금은 안갯속이고 정치 쟁점화 의혹에 대한 설명 자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시기가 오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정치 공세가 지속되면 사업 재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끌려가면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