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상민 탄핵' 헌재에 최종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일부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82명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해임을 거부한 만큼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이 장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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