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사는 지역에 따른 격차·불평등 멈추겠다"

지방시대위원회 오늘 출범 현판식서 밝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이와 관련해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면서 "이제는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현판 왼쪽)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현판 오른쪽)이 10일 세종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이날 현판식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4대 지방협의체 대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현재도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면서 "이제는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제 등을 해소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부총리도 "연 2조원에 달하는 국고 대학예산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방이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도권이 발전한 것은 규모의 경제 장점에 집중한 덕분"이라며 "지역도 광역단위로 자생력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압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토 이용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