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주민"예타 마친 노선 왜 바꿨나? 의혹 제기 하면 장관이 백지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주민"예타 마친 노선 왜 바꿨나? 의혹 제기 하면 장관이 백지화?"

-오염수 방류, 국민 불안하지 않는 수준의 검증 필요하다고 일본에 요구해야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장관 독단으로 백지화? 오만한 생각

-야당 사과 전제로 사업 재추진? 의혹 제기 등 입접부가 견제 말라는 꼴

-노란 봉투법, 대법원 판례 법에 반영시키는 것...여야 합의 통과되길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일본 오염수 문제를 설명하러 온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제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방문 기간에 많은 얘기 했고요. 또 입국장에서부터 거친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의원님 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떠나면서요. 한국의 우려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또 포괄적입니다. 의원님 그로시의 이런 출국 소감들, 그리고 와서 행동들 보여줬던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박주민: 국민분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해소해 주는 데는 매우 부족한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공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개별 언론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사실 다 비공개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그런 행보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 이승훈: 많은 부분들이 또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특히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게 그로시 사무총장을 민주당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시 총장 초대에 응했고요. 한 시간 반 정도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만나보니 성의 있게 대답을 하던가요?

◆ 박주민: 저는 직접 참석은 하지 못했는데요. 참석한 의원들한테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연속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뭔가 책임지거나 이런 어떤 자세는 아니었다. 이런 평들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이승훈: 그로시 총장 그랬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할 얘기 다 전달했습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려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우려점들을 전달했고 그 가운데 이미 보도된 것처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또는 보건적 위해 여부에 대한 검증 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아마 출국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시면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출국 현장에서 한국의 우려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요?

◆ 박주민: 실제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점들을 전달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당 의원들이요.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려 전달하면서 그리고 화면으로도 공개가 됐지만 면담할 때 그로시 총장 너무 좀 불러놓고 몰아세운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면담장 밖이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로시 고 홈"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 박주민: 사실 그런 것이 국민 분들의 우려를 느끼게 한 하나의 요소였겠죠. 지금까지 일본에 있었고 당연히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도 사실상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총장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직접 대면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전달됐던 것 그리고 또 그로시가 출국하면서 뭔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 이승훈: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 삼지는 말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지금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우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한 전달 통로 역할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모든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고, 전달하고 싶으셨겠죠. 때마침 그로시 총장이 오니까 그로시 총장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기자회견 하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고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로시 총장이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방류 반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야당이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하면 집권을 하게 되면 그때 야당은 이제 IAEA를 국제원자력기구를 상대해야 할 거다. 그걸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알고 있을 건데라는 말을 한 걸 보면 한때 정권 잡았던 분들이 지금 너무 섭섭하다 하신 게 너무 이런 뜻 아닐까요?

◆ 박주민: IAEA라는 기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전의 평화적 사용이고요. 규제되지 않은 원자력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죠. 기본적인 역할이 그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뤄서 논쟁할 부분은 논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핵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조를 맞춰왔던 거고요. 반면에 지금 같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했을 때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정치적인 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훈: 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IAEA가 지금은 오염수 문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가장 얘기가 많나왔을 때가 영변 핵사찰 이럴 때 가장 많이 이름이 나왔던 UN의 산하기구죠.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영변 핵사찰 그렇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제 오염수 방류 항의하기 위해서 방일단 꾸려서 오늘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분들 이거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만 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까 봐 많이들 걱정도 내심하실 텐데 준비 많이 하셨답니까?

◆ 박주민: 지금 10일날 그러니까 오늘 출국을 하시죠. 그래서 IAEA 도쿄 안전 지역사무소도 방문을 하고 시민단체들하고도 교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들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등도 말씀하셨던 집회나 시위에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어민들도 야당들도 그렇고 심지어 집권 연립 정당 회의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을 잘 엮어서 일본 정부에게 부담과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오염수 방류를 막거나 또는 유추는 데 굉장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방류가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필요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필요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계는 좀 분명하겠죠?

◆ 박주민: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방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강하게 견제한다면 한계는 있겠죠.

◇ 이승훈: 지금 정부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오후에 나토 정상회의 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시다 총리를 만날 거라고요. 개인적인 의견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면 이건 좀 확실하게 해주시죠라고 확실하게 이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 박주민: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저는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상태로 또 그런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해법들을 같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도움도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AEA 보고서나 또는 그로시 총장 얘기로 방류 결정 여부 이건 다 일본의 일본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정치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두둔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치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박 의원이 그 말씀이시라면 사실 민주당 또 박 의원님을 포함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는 자리가 오히려 오염수 방류 동의하는 그런 그림으로 비춰질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 박주민: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아시다시피 전에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발언 이후로 대통령의 발언이 거의 두 달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의 입, 그다음에 여당의 입으로만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찬성 1세기죠. 찬성 정도가 아니라 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수준이라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첫 공식 발언이자 동시에 일본 총리 수장 앞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관료나 여당의 발언에 비춰봤을 때 기정사실화해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차원의 검증이라든지 또는 이후의 어떤 제소 국제기구에 대한 제소라든지 이런 게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좀 이번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이죠.

◇ 이승훈: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대통령의 입을 한번 저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간 다 차려온 밥상을 민주당이 엎어버렸다. 모든 책임 다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이번에 이 의혹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노선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뭔가 사적인 이익이 개입했다거나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의혹이 있어서 의혹 제기를 야당이나 언론이 하면 장관이 나서서 10년 이상 된 계획 그리고 예비타당성까지 마친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두 번째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네요.

◇ 이승훈: 말씀하십시오.

◆ 박주민: 이게 장관 하나가 자기 장관직을 걸겠다고 해서 백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희룡 장관은 본인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평군이나 서울 시민들이 교통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요구해 왔던 거고,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왔던 이 사업을 장관이 자기 혼자 결정으로 다 백지화를 시켜버린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만하고요. 그런 생각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 원희룡 장관의 생각부터 먼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는데 계획 단계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 박주민: 엄청 많이 들어가죠.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회적인 논의 과정, 거기에 소요된 시간까지 다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표에도 이 공약에 의한 표가 녹아 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관이 한 마디로 그냥 백지화시켜 버리겠다? 전혀 이런 장면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원희룡 장관 지금 말씀하신 원희룡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땅이 있는지 자신은 몰랐다. 사법시험 본 분 아닙니까? 그분도. 그래서 이른바 법에서 얘기하는 선의, 악의 강조하는 말로 저는 들었는데 역시 사법시험 통과하신 분입니다.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 몰랐다는 원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다 이제는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미 지난 국감 때 아주 조목조목 그 인근의 땅을 거론해가면서 의원이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차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답변을 했고, 심지어는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까지 한 장면이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땅들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다라는 얘기까지도 국감 현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지목이 변경되는 등 주가 상승 이런 의혹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야당이 뭐에 주목하고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인지가 됐고 전달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 당시에 원희룡이 있고, 지금 원희룡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시체 말로 급발진해서 백지화시키느라고 아마 그런 말을 던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였고 본인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장관직을 내려놓으셔야죠.

◇ 이승훈: 그 말씀은 별개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비용 많이 들었고 노력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 주민들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야당이 사과하면 그걸 전제로 해서 사업 재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오던데요. 박 의원님, 돈 많이 들고 노력 많이 들고 또 그리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눈 딱 감고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 박주민: 굉장히 좀 이 발언도 위험한 발언인데요. 국회는 본질적 기능으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요. 궁금한 점은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게 견제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의혹 제기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도 나기 전에 무조건 지금 사과하고 덮어버리겠다. 그래야만 사업이 간다. 이 얘기는 "국회가 견제하지 마. 국회는 앞으로 견제하면 안 돼. 앞으로라도 너희들이 견제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거나 태도를 보이면 모든 사업을 결합시킬 거야. 국민을 볼모로까지 삼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이건 행정부가 할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국민을 지금 볼모로 삼아서 입법부까지 굴복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반헌법적인 거고요. 삼권분립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준비를 잘못 했나 본데요. 제가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그 대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뜻인데 그건 입법부의 역할은 아닌데요.

◆ 박주민: 지금이라도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거친 그런 결과들을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들, 이런 것들도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부죠. 뭐가 되면 뭘 하고 뭐가 안 되면 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정부가 아니에요.

◇ 이승훈: 이런 질문에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해야 하죠. 또 방송법도 있죠. 여기에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매듭 지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민: 여러 인사청문회도 중요합니다마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뀐 노동환경에 노사 관계를 부합시키는 그런 내용이자 그동안 축적돼 왔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법에 반영시키는 그런 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플랫폼 위주의 노동환경 경제 환경이 되면서 실제로는 노동자인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줘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여야가 지금이라도 손을 잡고 통과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제 예상이 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당내 얘기 한번 잠깐만 드리죠. 이번 주에 이낙연 전 대표랑 이재명 대표 만날 거라던데 만나시기는 하는 겁니까?

◆ 박주민: 보도 보니까 만나실 것 같은데요.

◇ 이승훈: 무슨 말씀들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만나도 다 비공개라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말이죠.

◆ 박주민: 덕담하시겠죠. 덕담하시면서 좀 얘기가 더 나간다면 당에 대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시겠죠.

◇ 이승훈: 그래도 이렇게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친명계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사리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아니 처음에 이렇게 만나시게 되면 그래도 보여주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박주민: 굉장히 대립적으로 본다면 뭔가 빵하고 뭔가 나오면 좋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또 이낙연 전 대표님도 당을 중심에 놓고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국에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예상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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