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1000명 육박…34명은 목숨 잃었다

경찰, 11건에 대해 범죄혐의 등 수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가 전국적으로 1000건에 육박했다. 서울 지역 수사도 2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경기지역을 넘어섰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수사와 관련해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1069건을 의뢰받아 총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된 939건 중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782명, 소재 파악이 완료된 아동은 253명, 나머지 130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경찰이 소재 파악 중인 939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사전 조사 활동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미신고 아동 수사는 당초 79건으로 시작해 지난 3일 193건, 4일 400건, 5일 598건, 6일 780건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러한 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10일 기준으로는 1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역별 수사 건수는 △서울청 205건 △경기남부경찰청 183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광주청 각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 등이다.

사망한 아동은 총 34명으로 범죄혐의 등을 수사 중인 사건이 11건, 종결한 사건이 23건이다. 사망한 아동과 관련해서는 서울 관악경찰서가 2건을 수사 중이며, 경기남부청·인천청·부산청 등이 각각 1건씩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망한 2명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해당 2명의 아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 관악구에서는 미신고 아동 3명의 친부모가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