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군의회·농민단체 ‘건고추 TRQ 물량 수입’ 재검토·취소 촉구

고추산지 영양군,군의회, 농민 반발
수입 반대 현수막⋯성명서 채택도

경북 영양군의회 의원들이 10일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고추농가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영양군의회

경북 영양지역 농민단체들은 지역 곳곳에 건고추 수입 반대와 취소를 촉구하는 현수막 30장을 내걸었다.

고추 주산지 경북 영양군과 군의회, 농민단체 등이 건고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결정 재검토와 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영양군의회(의장 김석현)는 10일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승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에서 고추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수입 조치가 경영비와 인건비 상승 등 농가의 어려운 영농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정부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한 해 건고추 생산량의 4.41%에 해당하는 3000ｔ 물량이 관세 50%가 적용된 1㎏당 1만~1만1000원으로 거래될 경우 전국 고추거래 가격은 적정 수준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고추농가가 더 이상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세심하게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고추 저율관세할당 3000ｔ 물량에 대한 수입 조치 철회 ▲수년 동안 냉동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수입이 아닌 고추 생산량 확대로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석현 의장은 “영양 주력 농산물이자 주소득원인 건고추 수입 결정은 지역 농가에 깊은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농업인구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농촌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7일 오도창 군수는 농민단체, 농협 등과 건고추 TRQ 물량 수입에 대한 긴급 농정간담회를 갖고, 수입 재검토 및 연기를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군은 “2021~22년 2년 연속 건고추 가격 하락과 기름값·비료·농약·농자재 등 농가 경영비 급등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면서  “고추가격 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건고추 TRQ 물량 수입 결정은 영양군은 물론 국내 고추 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결정 재검토 및 부득이하게 수입이 필요할 경우 수입과 방출 시기를 고추 수확이 끝나는 11월 이후로 늦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 군수는 “영양고추유통공사, 지역농협,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자체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고추주산단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입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양군농민회 등 농민단체도 수입 반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 30장을 곳곳에 게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박학진 영양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이상기후로 가뜩이나 작황이 좋지 않고, 재고도 많은 상황에서 ‘물가 잡는다’는 이유로 본격 수확을 앞둔 상황에 TRQ물량 수입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농업·농촌·농민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영양지역은 2022년 기준 2001 농가가 1368㏊에서 연간 3009ｔ 고추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고추 연간 매출액은 600억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6월20일 건고추 TRQ 물량 3000ｔ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