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규제검토' 등 의원입법 영향분석 법안 연내 통과 목표"

민주 김태년 의원과 공동세미나…국회규제입법정책처 신설도 포함

악수하는 윤재옥·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악수하고 있다.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2023.7.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 도입 법안이 올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의원 입법에 대한 영향 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더라도 향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앞선 행사 인사말에서도 "제가 마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이 법안을 꼭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완벽한 균형을 잡아서 결론을 내는 그런 법이 아닐지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 사전검토서를 제출하고 존속·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 규제 입법 영향 분석을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내 전담 기관인 국회규제입법정책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각각 거치지만, 전체 발의 법안의 97%에 달하는 의원 입법안의 경우 규제 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의무화가 자칫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여러 토론을 거쳐 입법의 질은 높이되 의원들의 입법권은 제한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잘 보완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고, 늦어도 22대 국회부터는 의원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제가 의장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과제"라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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