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권한 확대, 도의회 청문 대상 확대해야”… 도의회 7월회기 개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가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연 가운데 박윤미, 원미희, 최재석, 류인출, 최종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현재 4개 기관장에 한해 실시하는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10일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제진흥원은 도 위탁사업이 352억인 기관이고, 강원개발공사는 도의 유일한 공기업”이라며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제장치 없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실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 이 때, 내실있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인사청문 대상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도내 공기업 1곳, 출자기관 4곳, 출연기관 21곳 중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립대학교,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등 네 곳이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계절 근로자뿐 아니라 상시적 인력수급 업무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국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를 기반으로, 발전소와 공장이 전기를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낼 때, 제조공장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을 두고 “과거 취약지역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사회환경 변화로 불가피하게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도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용도 변경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수(평창) 의원은 도내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지역 중 상위 평가 등급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시·군별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향후 상위등급을 받는 시, 군에는 도비 교부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