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불능 상태...여건 조성돼야"

"정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어"
원희룡 '사업 백지화' 발언 관련해선 "인지하고 있었다"
도로국 내부 TF 구성…"정확한 사실 알려줄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의를 마치고 고속도로 노선안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2023.07.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는 사업 불능 상태"라면서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정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게 "국토부는 진행되던 사업이 스톱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가 사업이라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의혹이 있으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불가피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계가 예타를 통과하면 후속절차로 기본 계획을 해야 하는데 국가세금으로 예산이 잡힐 수 있겠나. 사업을 정상적 추진하기 힘든 '사업 불능상태'에 도달했다 판단해 일단 스톱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전면 백지화' 방침이 원 장관의 발언 전에 국토부의 내부검토를 마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장관님의) 전면 재검토 지시는 6월29일에 있었다. 검토 과정에서 많은 의혹제기가 있었고, 정치공세로 몰아갔고, 특정인과 연결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적 동의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상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원 장관의 발표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사업이 미뤄지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스톱된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한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스톱된 상태라서 사업 여건이 조성됐을 때 (재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시기 특정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안갯 속에 있다. 정치권에서도 쟁점화돼 있고 다음주에도 국회에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다"며 "많은 궁금증과 의혹에 대한 설명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사업의 틀이 조성됐다 싶은 시기가 오면 그때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도로국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안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차관은 "지금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정계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과거 자료 필요하다보니 도로국 내부에 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논란은 사업구간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야당이 먼저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정부가 노선을 임의대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곧바로 '사업 백지화'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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