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의혹' 해명 나선 국토부…"강하IC 기존 노선으론 불가"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기초로 대안 도출
사업비 증가분 140억원 수준…"장점 감안하면 타당"

양평군민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양평고속도로 강하IC 설치는 기존 노선에선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안 역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기초로 도출됐으며, 주민수용성도 더 높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했다.

10일 국토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 지역과 야당 측이 요구했던 강하IC 설치는 예타 노선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서면에 IC 설치 시 환경적으로 불리하고 지장물(양서초, 경의선)로 인해 IC선형이 불량해져 교통 안전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다.

특히 양평군이 제시한 노선은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는 안으로 IC 선형 및 교통량 측면에서 불리한 반면, 대안노선은 국지도 88호선 접속이 가능해 교통 수요 측면에서 유리하고, 공사 여건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했다.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전무하다는 야당 측의 주장엔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는 예타,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최종 노선 및 도로구역이 확정되므로 예타안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안이 주민 수용성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강상면 분기점(JCT) 지역은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이 좋고, 양평군이 제시한 1안을 따르면 주거지역에 높이 30~40m의 교량이 통과하게 돼 마을 단절이 생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하면 사업비 증가도 타당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다만 사업비 증가분은 1000억원대가 아닌 14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대비 늘어나는 사업비는 0.8%에 불과하나 교통량은 40%나 증가하므로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언론에서 언급한 1000억원은 시점부인 하남의 터널길이가 늘어나고 톨게이트 위치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82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문제를 제기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존재 여부를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29일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하면서 원 장관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라며 "확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부와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별도 검토는 없었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