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미 강원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대상 확대해야"

핵심요약

10일 제3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실있고 공정한 지방자치 구축 위해 청문 대상 확대돼야"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확대에 맞춰 내실 있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도 출자 출연 기관 중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윤미 의원은 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연기관 중 하나인 경제진흥원은 도의 출연금은 10억 원 정도이나 작년 회계상 예산액이 800억이 넘고 전체 위탁사업비 505억 원 중 도 위탁사업이 352억에 해당해 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인 기관임에도 그 수장인 경제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협약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도의 유일한 공기업인 강원도 개발공사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예산액이 315억이 넘고, 출연금으로 도비가 연간 40~50억이 투입되는 강원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연간 130억이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관광재단의 대표이사도 이사장이 임명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고 청렴성과 공직자의 자세를 두루 갖춘 인재 등용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를 통해 의회가 충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작동해 도정에 적합한 인재 검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는 권한을 내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요청이며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받고 있는 이 때에 더욱 내실 있고 공정한 지방자치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청문 대상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개의 공기업과 4개의 출자기관, 21개의 출연기관이 운영 중이며 현재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도립대학, 강원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만 도지사와 협약이 이뤄져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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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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