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전장연 보조금 3배로 부풀려 국힘에 제출했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서울시 자료엔 13년간 1431억
실제론 단체 25곳 525억 수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관계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을 ‘전장연 회원단체’에 포함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산출한 뒤, 이를 국민의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이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전장연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을 폈다.  

전체 보조금의 63% 받은 프리웰 “우린 전장연과 무관” 

<한겨레>가 10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통해 받은 ‘전장연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란 제목의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11~2023년 전장연에 소속된 26개 단체에 143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로, 이 한 곳에 지급된 보조금만 전체의 63.3%인 906억원이었다.

프리웰은 그러나 자신들이 전장연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프리웰은 “우리는 전장연 회원단체가 아니며, 이전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은 각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프리웰을 뺀 실제 전장연 회원단체 25곳이 13년간 수령한 보조금은 525억원이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보낸 이 자료는 하태경 의원에게 전달돼 지난달 초 전장연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였다. 하 의원은 지난 6월4일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 수령”이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어 전장연이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3년간 전장연이 받았다고 주장한 476억원은 서울시가 장혜영 의원실에 보낸 자료 내용과 같다. 하지만 이 금액에서 프리웰이 받은 보조금을 빼면 실제 전장연 회원단체가 받은 보조금은 246억원에 그친다.

장혜영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단체나 전장연에 확인 절차 없이 단체의 인적 구성과 활동만을 근거로 (임의로) 회원단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보조금 규모가 부풀려진 자료가 국민의힘 특별위원회에 제출돼 하 의원의 잘못된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웰이 해당 내역에 포함된 이유를 묻자 서울시는 “ㄱ시의원이 ‘프리웰’을 명시하면서 (이곳을 포함한) 전장연 산하 단체가 받은 보조금 내역을 요구했다”며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기 위해 요구에 따랐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프리웰이 탈시설을 추진할 때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관여했고, 전장연과 서울시의 공식면담 자리에 프리웰 이사장이 함께 한 것도 그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