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입법영향분석 제도 여야 합의안 만들어 연말 처리 목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입법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공동 주최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님하고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기국회 중 통과시키고 연말까지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는 규제법안의 난립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윤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입법 영향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때도 규제 입법영향 분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세미나에서 “국회 입법이 많이 늘어나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받고 또 법 자체가 규제를 담고 있는 입법도 많아서 과연 국민들 생활과 국가 경제, 국익에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입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저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도 법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의원 입법을 제한한다는 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과정을 겪어왔다”며 “이번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 문제는 4~5년 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제가 마침 운영위원장을 맡는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꼭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 의원은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들의 입법 발의권을 제한하는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일각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 토론을 거쳐서 입법의 질은 높이되 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다. 6개월에서 1년이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 입법 추진과정,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생략한 의원 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부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던 검토와 준비과정이 생략되고 그 부담이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상임위 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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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