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핵심 동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지역 공약도 탄력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 도지사는 이날 세종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렸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 체계 분산에 따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 및 세제 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제정·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됨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게 된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등에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지역공약은 관리 부재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지역공약은 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권한 이전으로 봉화·영양·청송과 도서지역인 울릉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는 U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도협과 함께 자치조직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오늘 출범한 위원회가 지방화의 핵심동력이 되고 앞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지방의 강력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