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김건희 여사도 힘 보탠 ‘개식용 종식’…입법 언제?

11일 초복 앞두고 개식용 논란 재점화
국회 개식용 금지 법안 2건 계류 중
“다양한 의견 존재, 국민적 합의 필요”
개식용 찬반, 서울 한복판 맞불 집회
김건희 여사 제인구달 만나 개 종식 언급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초복(7월 11일)을 하루 앞두고 ‘개식용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 종식’에 힘을 보태며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논란에 참전하는 모양새다. ‘개식용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입법부의 몫인 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남인순, 고민정,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지향 서울시의원 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에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개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모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20년 12월 3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개정안)’을,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제정안)’을 올해 6월 28일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행처럼 지소되고 있는 개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실질적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는 생산자, 영업자 이와 관련해 전국육견인연합회, 전국 육견 농장주, 전국 육견 상인회에서 개정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며 “동물보호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적 논의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개식용에 집중한 법안이다. 개식용 종식만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 외에 ▷농식품부장관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사육 등을 한 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도 들어 있다.

초복(11일)을 사흘 앞두고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 등 전국 31개 동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 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개식용은 해묵은 논란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올해 역시 초복을 앞두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8일 개식용 찬반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식용 종식을, 육견단체들은 생존권 보장을 각각 외쳤다.

동물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명, 경찰 추산 3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개 도살·거래 즉각 단속' 손팻말을 들고 "개 식용을 종식하라", "불법 도살 불법유통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했지만 1년8개월 넘도록 입장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개 식용산업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 처벌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신각 인근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한육견협회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육견협회 집회 참가자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7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용산서가에서 나와 어린이 환경생태 교육관 예정지로 이동하며 산책하고 있다. [연합]

개식용 논란에는 김건희 여사도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사실상 개식용 종식을 주장하는 단체에 힘을 실어줬다. 김 여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용산서가에서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개 식용을 위해 행해지는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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