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광주시, 마을버스 지원 신규 조례 제정 난색

시의원 재정지원 조례안 발의에 광주시, 부동의 방침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영난으로 운행 중단 우려가 나왔던 마을버스 신규 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광주시가 난색을 표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기준 운송원가를 산정해 사업자에게 연료비, 운전직 인건비, 무료 환승에 따른 운송손실금과 안전시설 개선 비용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만 마을버스는 인허가와 감독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무료 환승 손실금 보전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적자 보전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며 2021년 1천221억원, 2022년 1천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돼 마을버스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1년부터 마을버스 무료 환승 손실금도 100% 시비로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 기준 10억9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도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5개 마을버스 업체가 12개 노선·85대를 운행 중이다.

준공영제를 시행 중 서울의 마을버스 한 대당 연간 운영비용이 2억2천만원, 충남 아산시 1억1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100억원∼200억원 안팎이 소요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규모와 지방세수 감소 현실화 등을 고려할 때 마을버스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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