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이 적은데 갑자기 든 고액 보험, 혹시?…소득심사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고액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보험회사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다수의 해외여행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은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정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위험 청약건은 사망담보 가입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내용도 담겼다.

최근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는 속성상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휴대폰 등 허위도난 신고해 보험금 중복수령 방식이다.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은 가입거절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 협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원칙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보험회사별로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을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현황 등도 논의 안건에 올랐다. 보험업계는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2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과(846건), 성형외과·피부과(804건), 치과(676건) 순이었다.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처분(수사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개의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돼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동 법안의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