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희룡 장관 논란의 양평 땅 존재 6월 29일에 알았다" [부동산360]

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개입 안 했다고 해명
“실무부서로부터 질의서 보고 받아 알게 돼”
“사업비 140억 늘어…교통정체 해소 효과적”
“사업 정상 추진 여건 되면 다시 갈 수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올해 6월 말에서야 해당 노선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5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원 장관이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을 사전 인지해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 장관의 인지 시점은 올해 6월 29일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원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고, 통상적인 고속도로 타당성평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는 절차도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는 해당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확인하겠다고 답한 것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와 관련 없어 별도 검토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누가 거기 땅이 있었는지 알았겠나”라며 “지금 타당성 조사 단계라 땅의 소유주가 어떻게 분포돼 있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할 수 없다. 나중에 토지 보상단계에서 목록을 꾸릴 때 파악돼 현 상황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돼 사업비가 1300억원이 늘어 경제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에는 1300억원이 아니라 140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시점부에서 사업비가 820억원 증액된 것은 종점 변경과 관계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최적안의 이용 교통량은 예타안과 비교해 하루 평균 6000대 정도 많아, 교통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또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하면 예타안보다 두물머리 교통 정체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종점 변경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는데 3개월 만에 계획을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3월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올해 2월까지 양평군 등과 협의해 최적 노선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상황은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평가 단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양평군이 종점 변경을 사전에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조사기관인 설계사에서 먼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강상면 종점 변경노선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7월 국토부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고, 양평군은 별도의 3개 노선을 건의해 회신했는데 3개 노선 중 2안 종점이 강상면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양평군은 국토부 의견조회 이전부터 주민 여론을 고려해 다양한 노선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백 차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서 스톱된 것”이라며 국토부도 진행하던 사업이 스톱된 것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상 추진 가능한 여건이 되면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언을 국토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를 6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며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 발언은) 다르지만 검토 과정에서 의혹 제기가 있고 정치공세로 몰아가고, 특히 특정인과 연결시켜 몰아갔기 때문에 정상적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 ‘국토부는 몰랐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백 차관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사업 백지화가 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백 차관은 “장관의 말씀에 대해 깊이있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다”며 “앞으로 국회 답변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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