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제대로 된 R&D 재분배 위한 과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긴 데에 대해 "문제가 안 되도록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한차례 미뤄진 '2024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제출계획'에 대해 "제대로 R&D(예산 분배)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과기정통부의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 심의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주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어야 했는데 심의 법정기한이 밀린 겁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한다"며 "실력에 따라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향후 제출된 개정안의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이어 "효율을 떨어뜨리는 R&D 분야를 엄중하게 보고 효율성을 내세울 계획"이라며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를 점검하고 '뿌려주기', '나눠주기'가 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이 넘어가는 8월 말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차관, 실·국장 등 과기부 직원들은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전 후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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