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의 일본 확장, 프랑스 반대로 ‘난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난항에 빠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나토는 도쿄에 아시아 최초의 연락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결정을 올가을 이후로 미룰 방침”이라며 “당초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정상회의 채택 문서에 연락사무소 신설을 담으려 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프랑스가 반대해 만장일치를 얻을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락사무소 신설안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주도해 일본 정부에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을 거점으로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우방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우크라이나 전쟁)이 내일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것이다.

나토의 방침이 알려진 뒤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우리는 나토가 동쪽으로 들어와 지역 문제를 간섭하고 블록 내 대결을 선동하려는 것을 보았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 군사블록이 출현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시아에서 나토의 활동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뒤 프랑스는 나토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막아세웠다.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나토 집단 방위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 범위는 북미와 유럽의 회원국 영토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원칙적인 이유에서 (사무소의 개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프랑스가 반대한 배경에 중국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프랑스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시하고 있어 이 나라를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일 것”이라며 “연락사무소의 설치안에 맹반발한 중국이 프랑스 등에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전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사전에 배려했을 가능성도 거론했다.

나토의 도쿄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당장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등 굵직한 의제들도 많아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가을 이후에는 나토 내부 조정을 거쳐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섞인 분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 나토 회원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프랑스도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회원국과 동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거점 설치는 불가피하고, 일본 이외에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