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거세지는 '고속도로' 공방...야 "국정농단" vs 여 "가짜뉴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지금 백지화하겠다고 나섰죠.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민주당의 똥볼이다, 헛발질이다라고 이야기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 국정농단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두 분,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여론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어떤지. 워낙 정쟁되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대결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정과 역사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2017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됐고 2021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고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서의 타당성조사가 시작됐고 그게 올해 5월에 노선 수정안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수정안이 변경이 됐고 공개가 됐거든요. 저는 이걸 확인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일단은 이건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땅 이야기 다 빼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 바꿨는지, 그 근거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양평군민들에게, 그리고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용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철저하게 도로교통 정책에 접근해서 해석을 하고 규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아직 후보 노선만 있지,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별안간 왜 원안이 새로운 안이 나왔느냐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7월에 양평군에서 실은 원안에서 IC라고 해서 나들목이라고 하잖아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했고 그래서 3가지 안이 만들어진 거죠. 1안은 원안이고요. 2안이 변경안인데 강하IC에서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된 강상면 쪽으로 종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변경안요. 그래서 그 양서면에 있는 것이 1안이고요. 그다음에 변경안은 강상면인데 문제는 저기에는 IC 건설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빠져 있네요. 그런데 주민들은 IC 건설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점 같은 경우보다는 IC을 건설할 때 강하IC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원안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강상면으로 가는 게 낫냐, 이게 큰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충분하게 지금 논쟁의 여지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거냐라는 것 하나. 두 번째가 환경 파괴가 어떤 방안이 더 적냐. 왜냐하면 한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혜택을 보는 인구가 어느 지역이 더 많은가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강하IC를 만들었을 때 원안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강상면으로 가느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특혜 논란이라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쟁점화되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원안에 있는 양서면 종점에 전 양평군수 쪽에서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특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특혜 논란으로 간다는 것은 저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많이 다녀봤거든요? 정말 막힙니다. 이걸 진짜 해소하려고 한다면 이제 논쟁을 접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을 맡은 김선교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 듣고 왔는데요. 두 분 말씀은, 정책으로 접근을 하자, 주민들 요구,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보고 또 누가 혜택을 더 많이 보는지. 그리고 혜택 인구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 야당 생각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부는 일단 백지화를 선언해 놓은 상황이고 야당은 특혜 의혹 특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있어요.

[배종찬]

이미 정책적 접근이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전환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의 땅 이야기가 계속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양평군수의 땅이 양서면 근처에 있지 않냐. 그래서 원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심지어는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강상면으로 변경이 됐는데 종점으로 변경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꽤 큰 규모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쭉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러면 강상면으로 변경된 거냐.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 5월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걸 오롯이 저는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그러면 공개를 하면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양평군민들의 의견, 빚이라고 해서 편익적인 측면, 비용편익적으로 여기로 가는 것이 강하IC와 연결될 수 있고. IC는 진출입이 가능한 겁니다. 차로 들어가고 나오고가 가능한 곳이고 JCT는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빠져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민들이, 그리고 양평군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은 강하IC가 필요하다. 서울까지 30분 만에 가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강하IC 가지고 더 서로 간에 했니 말았느니, 민주당이 요구했느니 말았느니, 누구 땅이 있니 없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5월달의 전략영향환경평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땅과 관련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없다면 굳이 백지화 부분이 그래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그게 없고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뭘 하든 말든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그냥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쭉 브리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 한 거다. 우리 어떤 이익이 대통령의 일가에 가는 게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바로 백지화를 선언해버렸거든요. 저는 이 순간 이미 정치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당정 회의를 마치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김형준]

그런데 원 장관이 승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절대로 진척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쟁점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보통 보면 중요한 고속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돼요.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정권 때 하세요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까지는 안 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양평 주민만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 보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여야가 만나서 양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 중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 구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경평가하고. 3단계는 그 안이 나오면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지막 단계. 그게 원안이 될지 아니면 변경안이 될지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그걸 만약에 양쪽이 다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거 안 받겠다. 계속해서 특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누군가는 분명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딱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저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였었죠.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게 원안 종점에 봤더니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제1안 근처, 종점 근처에 있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나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저 양평고속도로 알고 보니 민주당 게이트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동균 전 군수는 원안 종점에서 산 넘어 있는 땅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집안에서 갖고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쪽 특혜, 김건희 로드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 게이트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까지 거론되고 김부겸 전 총리는 양평에 집을 지었거든요. 이게 강하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IC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됐지 않겠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이야기 시작하면 답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대응 방식이 김건희 여사 땅을 물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이야기 많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이 양서면에 있지 않냐. 김부겸 전 총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양평군에 있는 종중 땅을 다 뒤져야 돼요.

이걸 다 어떤 용도가 있는지, 언제 매입했는지 다 추적을 해서 앞으로 모든 도로를 우리가 건설할 때마다 접근될 텐데. 제일 핵심은 뭐냐 하면 야당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땅이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관계됐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의혹스럽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더뉴스 시간에 방법을 김형준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시한다고 해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저는 뭐냐 하면 이걸 백지화해버리면 양평군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가는 것이고 특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야기가 돼왔던 겁니다. 두물머리가 밀려도 너무 밀려요. 세물머리 네물머리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도로가 더 넓혀져야 된다는데 그러면 저는 우선 원희룡 장관도 다 저는 좀 워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도로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남에 감일천IC부터 출발하는 것이 노선이 양서면으로 가든 중부내륙고속도로랑 강상면으로 가든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출발을 하고, 두 번째는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상규명을 아주 독립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해서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공정하게 해서. 그런 다음에 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 2년이 걸릴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는 좀 답을,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중재에 들어가고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추진부터 확정, 변경까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3의 기구가 됐든 어느 기구가 됐든 진상규명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교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원희룡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교감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저는 여론상으로 본다면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회적으로 교감을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에 있었든 간에 내가 정치적으로 안고 가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정치인인 거죠. 물론 부처의 장관으로서 더 정책적이어야 되고 행정적 판단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갔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지금 맞대결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고, 그만큼 이게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원희룡 장관은 이게 득이 되든 실이 되든 본인은 앞으로 자기 정치 운명에서 오롯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은 원희룡 장관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혼자 판단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세요?

[김형준]

저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했다고 봐요. 오히려 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백지화라고 하는 것을 강수를 두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김건희 로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만 원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은 강하IC를 포함해서 뭔가 이 노선 변경을 누가 처음에 주도를 했죠? 그 주도한 세력들이 그래도 과거에 민주당 소속에 있는 분이 중심이 돼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쟁점화되면 단언컨대 이건 중단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IC 설치는 민주당 전 군수인가요? 추진을 했었다고 하는데 종점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 추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형준]

그런데 IC가 만들어졌을 때 그 IC가 만들어지고 다시 원안으로 갔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L자로 해서 한참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강상면으로 가면 그냥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건데 어떤 게 교통과 관련돼서 좋은 방안이냐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현 정부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깔끔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겠는가.

[앵커]

두 분 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하고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먼저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볼까요?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 39.1, 부정 58이네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직전 조사보다는 2.9%포인트가 내려갔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했는데 이 조사 내용을 보면 단지 양평 이슈만은 아닐 텐데 양평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두 주 더 보면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직격탄을 주는 정도의 영향인지, 그 영향일지 치명적인 영향일지, 그게 아니라 진영 프레임으로 흡수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면 최근에 수능도 그랬고 후쿠시마도 그렇고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가 보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런 이유는 지금 워낙 진영 프레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게 웬만한 이슈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구조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프레임화 돼 있어서. 그런데 양평 이슈가 다른 이슈하고 수능과 후쿠시마하고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땅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남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 지나서 양평의 양서냐, 강상이냐. 양서, 강상을 빅데이터로 보면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적이 없어요.

[앵커]

갤럽 여론조사도 볼까요? [배종찬] 갤럽 조사를 보면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고요. 갤럽 조사를 보면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금요일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조사된 건데 여기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가 올라서 38%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평 이슈가 좀 덜 반영됐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동안의 외교행보나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조금은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수도권의 움직임이 조금은 더 민감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의 지지율에 계속 영향을 주는 이슈로 확대될지 아니면 최근에 일반적인 이슈들이 민감한 이슈일지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크게 치명적인 영향까지는 안 주는, 그냥 프레임 현상으로 흡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진짜 그럴까요? 나는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오고 나서 리얼미터 측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양평 문제가 7월 6일날 발표가 나왔고, 백지화가. 그러면 이틀 사이에 반영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리얼미터에 있는 분들은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리얼미터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계층이 어딜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보 계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 계층에서 많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보수 계층에서 6.9%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리고 60대에서 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PK 지역에서 5.2%포인트 떨어졌어요. 2.9%포인트 떨어졌는데 왜 그러면 보수에서 6.5, 60대는 6.9% 떨어졌는가. 이게 서울양평 문제 때문에 생긴 걸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다르다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해석을 하려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것을 물어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대통령의 지지를 바꿨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조사 결과를 얘기해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조사 결과만 보고 7월 6일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건 아마추어죠.

[배종찬]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워러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막연히 저도 응답자 특성이나 통계표를 더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정말 양평에 의한 대통령 지지율의 반영인지는 한두 주를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분이신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형준]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응답률을 좀 높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응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1%예요. 지난주 3.0%입니다. 100명 해서 3명만 만약에 잡아서 조사를 하면, 그래서 신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이 들지만 응답률을 최소한 10%, 20%까지 끌어올려야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사 결과를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짚어봤고요. 여야 공방 이슈 사안 더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정쟁, 오늘도 뜨겁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IAEA 사무총장과 민주당과의 면담. 어제 있었어요. 뭔가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예고된 일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실은 이게 편향된 보고서라고 하면 근거가 뭐죠? 저는 그거 듣고 싶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편향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일본에 유리하게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2년간 11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 4개 국가에는 시료까지도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IAEA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류를 하더라도 이 방류 모니터링에 의해서 수십 년간 후쿠시마에 상주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것 다 없이 민주당한테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방류와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이었었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체크했어야 된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2020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적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 없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은 지금 얘기하는 정의용 장관하고 강경화 장관 만난 적이 있나요? 왜 그때 그런 발언을 했는지 맥락을 얘기해달라. 한 번도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제기구, 1957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그 국제기구에서 얘기한 것을 무조건 폄하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걸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닿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죠? IAEA 결과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그건 충분히 적합한 기준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존중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잖아요. 과학적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과학적 진정성이 있나요? 나는 박광온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그로시 발언이 과학적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 민주당의 발언은 과학적 진정성이 있는가.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나름대로 과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정치 쟁점화됐다는 의미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최종 보고서 결과가 부실하다라는 것은 다핵종제거설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맞춤형 조사가 아니었느냐. 물론 전체적인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은 없었냐, 또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로시 총장이 들어와서 그로기 상태가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은 보고서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면 방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고서가 기준입니다. 보고서 이상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보고서 이상의 질문과 답변을 원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야당은 또 지금 방류 반대 여론이 국민들이 높은데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논의 과정을 보면 아주 무례했느냐? 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공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연출됐어요. 시간이 없지만 짧게 이건 말씀드릴게요.

사실 유국희 단장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야죠. 유국희 단장이 더 많은 내용을 시찰단에서 가져온 것을 토대로 이야기했다면 그걸 공개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할 질문은 줄어들었을 텐데 보고서를 넘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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