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움직임 본격화…천호선 “양당제는 분명한 악”

정의당 탈당파 등 정치개혁 토론회
열린민주당과 세력 규합설도 제기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탈당파가 모여 만든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제안모임’에 합류한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10일 “다당제가 무조건 선은 아니지만 양당 독점체제는 분명한 악”이라고 비판했다.

천 이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개혁 대토론회’에서 “두 당이 서로 ‘쟤가 더 나빠요’ 경쟁을 하고 있다”며 양당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는 “정치의 총체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일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원내정당 모두 남의 핑계만 댈 수 있을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 퇴행의 근본에는 스스로 혁신하지 않아도 기본을 유지할 수 있고,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도·정당제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정당은 큰 정당을 반대하는 데서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자존감 낮은 정치에 머물고 있다”며 정의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천 이사는 마땅히 의석을 얻을만한 지지도가 있는 정당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핵심 이유로 정당법을 지목했다. 그는 “5개 시도에서 각 1000명을 모아야 가능한 창당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종교집단이 아니면 창당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창당 제한에 일각에서는 앞서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 60여명이 열린민주당과 세력을 규합할 것이라는 설도 제기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사라졌지만 이후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당을 재창당했다.

김 대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300명이 나눠 가졌던 권한을 더 적은 의원들이 갖게 되면서 특권만 강해질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득표율과 의석수 간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진보적·개혁적 정치세력을 자임하는 이들 마저 누가 3등이 될 것인가 만을 두고 경쟁하는 낡은 정치 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가 어디 몇 석을 논하는 이합집산으로 전락한다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은 또다시 소실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