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R&D 예산 나눠먹기식 배분 안한다"

과기정통부 8월 말까지 국가 R&D 예산 재조정
출연연 연구비 삭감 "확정되지 않아" 선 그어

[서울=뉴시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이전 현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대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이다. 효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엄중하게 보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 재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나눠먹기식 배분이 있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가 국회로 전체 예산을 넘겨야 하는 8월 말 이전까지 이를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 하는 분이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해외에 연구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커넥션(연결)을 만들어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출연연의 예산 삭감 전망과 관련해서는 "누가 그러나요"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부임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R&D 조정과 관련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만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이번 R&D 예산 심의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 "8월 말까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예산 재조정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관련해 "규모나 예산이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연내 개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조 차관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냉정하게 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2019년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다 이달부터 기획재정부가 쓰던 장소를 이어 받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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