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보충역 4명' 현역 입대…"배상 신청시 적극 검토"(종합)

이미 한명은 만기 전역, 현역 1명 복무 중
입영 후 즉시 귀가 한명, 현역 대비 1명 파악
병무청 "검사 절차 등 주기 점검해 국민 신뢰 회복"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 4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무청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본인의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착오 판정으로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한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돼야 하나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판정돼 복무중이거나 입영대기중인 인원이 3명 더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장체중 측정을 포함한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을 위한 신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검사결과 신장체중(BMI)으로 신체등급 4급 대상일 경우 보충역으로 판정해야 한다. 하지만 병무청은 다른 질병의 등급만으로 판정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착오 판정한 사례로 총 4명을 확인했고 현재 전수 조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장, 체중과 관련된 BMI로 4급 보충역 판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 지금도 보다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병역판정이 잘못된 사람은 만기 전역자 1명, 현역병 복무중 1명, 입영 후 즉시 귀가 1명, 현역병입영 대기 중 1명 등 총 4명이다.

병무청은 "착오 판정된 사람에게는 본인과 부모에게 병무청의 착오판정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며 "이후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병역판정 착오에 대한 정정과 관련해 착오판정자 4명 중 현역병입영 대기 중인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현역 만기전역한 1명은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하며, 현역 복무중인 1명은 계속 복무를 희망해 현역 판정을 인정하기로 했다. 신병교육대에서 귀가된 1명은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착오 재발 방지를 위해 병역판정전담의사 등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착오판정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신뢰하고,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착오판정으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병역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배상 부분은 본인의 신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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