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혁신법 본격 시행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강력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노용호 국회의원 등이 발의해 올해 1월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제정·시행은 제조혁신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생태계 활성화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 측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됐다. 향후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용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6월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 제조기업이 정보통신(IT)기술, 인공지능(AI)기술 등을 융합해 제품개발, 유통관리,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