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미신고 영아' 수사의뢰 61건…전수조사 마쳐

광주 30건, 전남 31건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구청에 놓인 출생신고서. 2023.7.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와 전남에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결과 총 61건이 수사 의뢰됐다.

10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전수조사 결과, 각 시도 경찰청이 접수한 수사의뢰는 광주 30건, 전남 31건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시도에 통보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광주 50명, 전남 86명이다.

광주경찰청에서는 30명이 실제 수사로 이어졌다. 이중 1명은 타시도에서 이관받은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의뢰된 사건 중 지금까지 1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의 한 가정집에서 방치돼 숨진 생후 6살 여아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유기한 여성이 지난 8일 구속된 사건이다. 이 여성은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86건 중 31건이 실제 수사까지 이어졌으며 이중 아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종결한 사례는 5건이다.

한편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