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등의 민간 인재 유치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김태경 기자 2023. 7.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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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9→3급, 16→11년), 민간 우수인재 영입 위한 채용절차 간소화,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 자율화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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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청사 이전 기념식에서 입주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적임자를 적시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제를 과감히 간소화하기로 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9→3급, 16→11년), 민간 우수인재 영입 위한 채용절차 간소화,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 자율화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분화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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