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등의 민간 인재 유치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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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9→3급, 16→11년), 민간 우수인재 영입 위한 채용절차 간소화,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 자율화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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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민간 전문가 채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적임자를 적시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규제를 과감히 간소화하기로 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9→3급, 16→11년), 민간 우수인재 영입 위한 채용절차 간소화,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 자율화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 시에는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다.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는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휴가나 휴직 외에 소속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업무공백 방지를 강화한다.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분화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통·폐합해 인사 운영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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