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광물’ 찾다 바다 죽일라…프랑스·독일, 심해 채굴 반대 나서

국제해저기구 논의 앞두고 중국 겨냥 공동전선 구축

심해 탐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의 태평양 심해 탐사 지원용 잠수함. 태평양/신화 연합뉴스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을 의식해 깊은 바닷속에서 상업용으로 광물을 채취하는 걸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국제해저기구(ISA)가 10일(현지시각)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상업용 심해 채굴 허용 문제를 논의할 3주간의 회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심해 채굴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중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심해 채굴을 허용할 경우, 배터리에 쓰이는 광물 등에 대한 대규모 채취로 바다 생태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심해 채굴은 전세계가 전기차 개발 경쟁 등에 나서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구리나 망간, 니켈 등을 대량 확보할 주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등의 해저 4~6㎞에는 망간을 비롯한 각종 금속이 뭉쳐진 망간 단괴가 흩어져 있다.

프랑스는 칠레, 태평양의 섬나라들인 바누아투, 팔라우 등과 함께 심해 환경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상업적 심해 채굴 활동을 유예시키자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의 지지 확보에 나섰다. 스위스와 스웨덴도 최근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네덜란드와 함께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던 독일은 국제해저기구의 규제 업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점검을 의뢰할 것도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의 이런 주장은 국제해저기구가 상업용 심해 채굴 허용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독일 경제·환경부 차관은 국제해저기구 법·기술위원회가 심해 채굴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상업용 심해 채굴 허용 논란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지난 2021년 6월 상업용 채굴 계획을 국제해저기구에 제출하면서 촉발시켰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규정에 따르면 이 기구는 이로부터 2년이 되는 이달 중 채굴 허용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국제해저기구 규정상으로는 법·기술위원회의 추천과 36개 이사국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상업적 심해 채굴이 가능해진다. 회원국들이 환경 보호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심해 채굴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 외에 한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도 상업용 심해 채굴 허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서 국제해저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아니다.

국제해저기구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사국 회의를 진행하고 24~28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상업적 심해 채굴 승인을 저지하려면 전체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하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