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도로 백지화 선언… "대통령 일가 땅 1주 전 알았다"

양평군 제시1안과 화도-양평 고속도로 접속 분기점 설치(안)/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에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고 국토부는 노선 변경의 경위와 사업성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대안 설계가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흡수하고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는 반박 주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1300억원으로 추산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9분의 1 수준인 14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기초로 검토를 거쳐,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이 적으며 강하IC 설치가 가능한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연말 준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개통될 경우 6번 국도의 교통정체는 더욱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 2월 한신공영이 경기도에 민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2009년 12월 예산 문제로 반려됐다. 이후 8년 만인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2018년 대우건설이 시흥-송파-양평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서울-양평 재정사업과 중복돼 2019년 11월 시흥-송파 구간으로 민자사업이 제안됐다. 송파-양평 구간 29.3㎞ 강하IC 설치, 중부내륙선 접속 대안 노선 등으로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2022년 7월~2023년 2월 양평군, 하남시 등과 협의를 이뤄 3개 노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올 5월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공개했다. 이어 6월29일 사업계획 재검토, 지난 7월6일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의 경우 예상 교통 수요와 주변 교통량 분산 효과가 가장 좋은 데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우회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했다"면서 "양평에 강하IC 설치가 가능해 군에 직접 수혜가 예상되고 마을 통과 구간이 적어 분기점(JCT) 설치 여건이 좋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에 대해 두물머리 인근 국도 6호선을 이용하는 서울 동부권과 강원권·충청권 교통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높다고 주장했다. 예타 노선과 양평군 제시1안과 같이 양서면까지 가지 않고 대안 노선은 강상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하면 된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양평 교통량의 92~95%는 중부내륙선을 이용, 여주 방향으로 오가는 차량이다. 서울과 여주 방향을 오가는 교통량을 중부내륙선을 이용해 흡수할 수 있어 두물머리 교통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다. 수도권2순환선 화도-양평 구간이 연말 개통되면 6번 국도 교통정체는 더욱 완화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속 위치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2㎞ 증가해 사업비가 140억원(0.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양평 교통량은 하루 6000대(40%) 증가한다.

예타 노선의 경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서면에 IC 설치 시 남한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환경 문제가 우려되고 IC 선형이 불량해져 교통 안전상 불리하다.

양평군 제시1안에 대해선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해 IC 선형과 교통량 측면에 불리하고 선형이 불량한 지방도 342호선에 접속해야 하므로 선형 개량,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42호선의 교통량이 적어 교통 수요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대안 노선은 국지도 88호선 접속이 가능해 교통 수요 측면과 공사 여건이 유리하다.

예타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약 820억원이 사업비 증액이 있으나 이는 종점 변경과는 관계가 없다고 국토부는 해명했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군은 공청회 등을 거쳐 계획한 2018년의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고 이때 제시된 노선 종점은 남양평IC에 연결, 현재 대안과 유사하다"면서 "양평군이 강하IC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1년여의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도출했으므로 현재는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타당성평가 단계다. 노선 변경된 것이 아니다"면서 "노선 변경에 원희룡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종점에 대통령 일가 땅이 있음을 인지한 것이 의원 질의가 보고된 올해 6월29일"이라고 반박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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